보안기능 확인서 획득 대비! 2026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지침 총정리

🔊 ‘보안기능 시험제도’ 톺아보기

☑️ 목적과 체계 구성

보안기능 시험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통신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제2항 및 제3항과「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정책 수립부터 실제 시험 및 검증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 정책기관: 보안기능 시험제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국가정보원을 말합니다.
• 검증기관: 시험기관이 수행한 시험 결과의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시험기관: 신청 제품이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실제 시험을 수행하고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책기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한국아이티평가원 등이 있습니다.
• 신청기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체로, 시험 대상 제품과 필수 제출물을 갖추어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합니다.

🚨’보안기능 확인서’ 신청기관 작성 제출물

신청기관은 보안기능 시험 신청을 위해 신청 서식과 제출물을 모두 한글로 작성해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은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신청기관 준수사항 확인서 △취약점 개선 보증 서약서 3개이며, 제출물은 시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보편적인 ‘기본 시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기본 시험 필수 제출물

📌 새롭게 추가된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

과거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절차에서는 제품 설명서와 자체 시험결과보고서, 취약점 개선 내역서 등 주로 제품 자체의 보안성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 발표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의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 제출이 새롭게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제품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환경과 관리 체계의 보안, 즉 공급망 보안까지 검증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은 2026년 7월 1일부로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신청 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점검 목록은 크게 일반사항, 신청기관 보안관리 체계, 신청제품 개발환경 보안, 신청제품 공급망 관리 등 4개 분야의 총 8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단계에 해당하는 48개 항목이 7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공공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스패로우는 국정원 지침에 따라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제출물인 ‘취약점 개선 내역서’와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 작성을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